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의 의미, 산업복지 측면에서의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본론에 들어갈 내용만 추렸습니다.

 

1.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의 의미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노동에 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노동이란 노예들만 수행하는 것이었고, 중세엔 운명적으로 견뎌내야 하는 굴레였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이 자본과 바꾸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인간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여겨졌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노동에 관한 재정의가 이루어졌다. 시발점은 1944년 5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선언한 내용이다.

ILO는 첫 번째 원칙으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주창했다. 이것은 초기 자본주의 시장에서 노동뿐 아니라 이것을 제공하는 인간이 상품화되는 것과 시장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다. 노동의 탈상품화는 곧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 더는 시장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인간으로서 물질적, 정신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직상태에서도 사회안전망에 보호받고 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복지국가의 목표와도 들어맞는다.

따라서 복지국가에서 노동이란 단순히 생계유지수단이라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산업복지 측면에서의 노동의 존중

 

필라델피아 선언의 첫 번째 조항에 따르면 인간이 존중받듯 노동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은 어떻게 해야 존중받을 수 있을까. ILO는 선언의 두 번째 조항에서 이를 밝히고 있다.

두 번째 조항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에서 결자의 자유는 노동3권을 뜻한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며, 개별적인 목소리가 아닌 조직된 목소리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3권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이리다. 이어서 단체교섭권은 오동조합이 대표성을 지니고 자본가와 협상할 수 있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했음에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해도 법률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이 단체행동권이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는 생산수단의 유무 탓에 어쩔 수 없이 불평등한 관계가 생성된다. 이처럼 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노동자가 보다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노동환경의 안전을 비롯하여 공정한 보상과 노동자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복지 등을 통해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것이 곧 노동의 존중이다.

 

 

3. 노동에 대한 예의

 

예의는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을 뜻한다. 앞에서 거론했던 노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과 이어진다. 노동자의 삶이 예우받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하기 힘들다. 이는 ILO의 필라델피아 선언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원칙은 "일부의 빈곤이 공동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이다. 불평등한 분배로 인감다움을 상실하면 개인의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막고 공동체의 생존도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공동체의 안녕과 존속을 위해서는 일부의 빈곤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가 중요하다.

ILO가 주창한 네 번째 원칙은 "노동자와 자본가, 정부, 이렇게 세 주체가 복지국가의 공돈선을 증진하려고 민주적 방식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노동자는 불평등한 처지에 내몰리고 정작 생산물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소외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노사정 중 어느 하나가 아닌 셋이 모두 사회적 타협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참고문헌]

강상준(2023).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강상준, 유범상(2022). 상업복지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유범상, 김종혜, 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